"항소 제안은 장·차관 출석으로 해결"
"법사위 국정조사 논의할 용의 있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대장동 사건 항소 제안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다"며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안 관련 국정조사의 관할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이 분야에 대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법사위원회"라며 "저희 민주당은 이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며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항소 제안 문제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한 번만 법사위에 불러서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라며 "사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계속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이라도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이걸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