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입력 2025-11-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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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 특활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기존에 불투명했던 특활비 운용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정부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 예산을 되살린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명목도 밝히지 않았고 영수증 등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소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우리는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민주당과 부처에서는 삭감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 합치를 못 봤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특활비 중 일부를 증빙이 필요한 특별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운영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