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사업투자 심의·의결 통과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등 8개 공공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총 8개 안건, 3조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a)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km)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 도로망과 연계가 강화되어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심의를 통과해 의결됐다. 이 사업은 청도군 내 오수관로, 소규모하수처리장 2개소(관하, 온막)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많이 증가해 관내 하천의 수질 개선 등 청도군 주민의 보건환경·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됐다. 이는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성 폐기물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친환경 바이오가스 생산 등 정부의 핵심전략인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외에도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 적정성,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간소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변경 실시협약,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도 이날 심의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정책 펀드인 '특별 인프라펀드'의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모자 펀드 추진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동일 사업 내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물량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 시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