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이 20년째 표류 중이다. 최근 대법원이 높이 규제 완화는 서울시 재량이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과 문체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우려를 들며 강력히 반대해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서로 다른 3D 시뮬레이션까지 내놓으며 맞붙었다. 국가유산청은 145m 높이의 건물이 종묘의 경관을 답답하게 가로막는다고 우려하지만, 서울시는 건물이 시야각을 비켜나 있어 남산 조망 등 경관 훼손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정부의 개발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자 속이 타들어가는 땅 주인과 주변 상인들은 ‘역차별’을 호소한다. "강남 선정릉은 고층 빌딩 숲 속에 있어도 세계유산인데, 왜 세운지구만 규제하냐"는 것, 반면 정부는 "선정릉은 등재 당시 이미 도심이었고, 종묘는 등재 당시의 고즈넉한 맥락 유지가 필수"라고 반박한다.
해외도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영국 런던은 '더 샤드' 건설로 유네스코의 경고를 받은 후 규제를 강화했고, 일본 도쿄는 공공기여를 전제로 황궁 주변 개발을 허용했다. 우리에겐 아직 '완충구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무조건 개발’과 ‘무조건 보존’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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