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구성됐으며 전반적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부자문단은 군(軍)(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전(前)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촉됐다. 임기는 내년 2월 13일까지다.

위촉된 분야별 전문가들은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 경찰 관련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의견은 물론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은 없는지,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내 직접,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고 신빙성 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전달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서 방지 등을 위해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보센터는 12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해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소관 기관 관련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 중으로 마무리해 다음 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괄 TF는 기관별 TF 및 제보센터 구성현황을 취합해 조만간 공개하고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윤창렬 국조실장(총괄 TF 단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며 “기관별 TF의 조사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설득력이 있을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느끼고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