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사회연대경제 지원 법제화 착수…“연내 처리 목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11.20.sun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일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당정대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복기왕 당 사회적경제위원장과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함께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하나의 법체계로 묶어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이윤보다 공익·연대·포용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주체들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공공조달·금융·판로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골자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최초로 제안했던 것이 19대 국회”라면서 “(제가 법안) 대표 발의를 이번 22대까지 3차례 했는데 아직도 제정을 못 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이렇게 다시 힘과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돼서 상당히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정책 키를 쥐게 되면서 앞으로 정권교체나 지방정부의 장이 교체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사회연대경제협의체를 뿌리 내리고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으로 분산된 사회연대경제를 총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이뤄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기후위기, 인구위기,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나아가 농업경제 위기 등을 비롯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사회경제연대는 사회경제연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펼쳐나갈 여러 정책과 결합하면서 더욱더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 위원장은 “지난 대선 시기 많은 사회적 경제 일꾼들을 만났고 그 결과물로써 8월 말 전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종사 일꾼들, 의원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전국회의를 구성했다”며 “그 자리에서 60여 명 입법 추진단을 구성하고 금년 내에는 기본법을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추진단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본으로 국회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법 제정 후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후속 조정 과제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코로나 시기 배운 교훈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교훈이었던 것 같다”며 “국민주권정부 성공의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공동체성의 회복은 사회연대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사회연대경제가 국민 경제에 당당한 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