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국 기술 추격 섬뜩...내년부터 매달 기업 만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취임 4개월을 기념해 기자들과 만나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성장률이 사실상 제로였지만, 추경과 정책효과, 반도체 경기 회복이 맞물리며 3분기 1.2% 성장이라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4분기 재정집행과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올해 성장률 0.9% 달성을 조심스럽게 본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1.8%)와 관련해서도 “단순 잠재성장률 수준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어야 한다”며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구조 전환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무엇보다 글로벌 환경 변화를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각국이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섰고, 관세·수출통제가 일상이 됐다”며 “중국의 기술 추격 속도를 보면 담당 장관으로서 섬뜩함을 느낀다. 한국이 끌려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반드시 중심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20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구해서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제안하고 신산업 밸류체인을 공동 설계하는 전략”이라며 "조선업 분야에서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를 미국과 함께 ‘한국 주도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구축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배터리·AI·양자 등 한국 강점 분야에서도 선제 투자 제안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의 회동에서 800조 원 규모 투자 의지가 확인됐다”며 “정부는 규제개선·인력·R&D·테스트베드 등을 전방위로 뒷받침하고 내년부터는 매달 대기업과 정례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장기투자 인센티브 확대는 확고한 방향”이라며 "ISA 확대, 소액주주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논의도 “닫힌 태도가 아니다”라며 합리적 개편 의지를 밝혔다.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산업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있다면 관계부처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과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수준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불확실성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참가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지금 생존 경쟁 한복판에 있다”며 “중국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중국 추격을 따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밤새워서라도 해결책을 만들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