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행부, 행감 거부로 ‘의회 권한 붕괴’ 초래…도의회 의장 초강도 경고

입력 2025-11-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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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만 도민 앞에서 의회 패싱… 김동연 지사에 즉각 사과·정상복귀 요구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를 “도정운영의 기본 원칙을 뒤흔든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19일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1420만 도민 앞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감사 복귀를 요구했다. 지방의회 감사권을 집행부 판단으로 멈춘 것은 “의회를 경시한 명확한 신호”라는 직설적 경고도 제기됐다.

경기도의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지방의회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을 점검하는 법적 절차이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정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 방식에 이견이 있더라도 의회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출석 여부를 압박 수단처럼 사용하는 순간, 그것은 도정이 아닌 정치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사 거부는 지방의회 기능을 흔드는 행동이자 도민 대표기관에 대한 경시”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집행부가 스스로 감사 참여 여부를 조정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직자는 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출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1420만 도민 앞에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진경 의장은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도 책임자인 만큼 이번 사안을 명확히 설명하고 도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감사에 즉각 복귀해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인정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에 “의회를 존중하고 감사의무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