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먼저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개선됐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년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청년층 139만 명, 총인구 96만 명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8.04배, 비수도권은 6.44배다.

또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했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사무 비중은 국가 63.3%, 지방 36.7%이며, 세입 비중은 국가 74.7% 지방 25.3%다. 주민투표 제도 도입 후 20년간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3건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에서 지방자치 성과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는 비율은 각각 36%, 34%에 머물렀다.

행안부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모든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도 조성한다.

아울러 지방이 포괄적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도 강화한다.

이 밖에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를 설치하고,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는 선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