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기협 "모태펀드 예산은 미래 경제성장 이끌 마중물...예산 삭감 우려"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를 앞두고 나온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벤기협은 18일 논평을 내고 "예산이 편성되는 연도에 벤처펀드가 모두 투자되지 않으므로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안과 관련해 기존 자펀드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어 내년도 출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벤기협은 정부가 지난 9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한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로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으로 인해 기술창업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에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면,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벤처기업을 육성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태펀드의 중요성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며 "연기금, 퇴직연금, 기업, 금융권 등 다양한 자금을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유도하는 것이다. 국회가 모태펀드 예산 삭감 대신 과감한 투자의 확대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기술 대전환에 대응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로 벤처업계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라며 "연차별 투자율을 고려해 예산을 나눠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예산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 출자 급감, 펀드 결성 실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벤기협은 "정부와 국회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강화해 벤처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벤처업계는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돌파할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도 기여하겠다. 정부와 국회가 든든한 후원자가 돼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