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제기 검사장 강등 인사, 법치 짓밟는 폭거”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과 법무부의 인사 방침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내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 법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며 “강등돼야 할 대상은 검사장이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내부 반발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검찰 내부망에는 실명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검사들은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기준 없는 항명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부당한 결정의 경위 설명 요구까지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입 다물라’는 정치적 신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중에서는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정권의 보복 인사가 조직을 흔들고 붕괴 위기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사 파면법·변호사 개업 제한법까지 총동원해 검찰을 입법으로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예산철을 틈타 집단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예산을 정권의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보직'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불과 몇 달 전에는 검사장급을 다른 직위로 임용하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까지 했던 곳이 법무부”라며 “그때는 ‘보직 범위가 다르다’고 하더니 지금은 정권 비판 검사들을 내리꽂기 위해 해석을 뒤집고 있다.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은 이미 500억 원대 재산 동결 해제를 요청했고, 범죄자가 수백억을 그대로 가져갈 길이 열리고 있다”며 “국민 재산과 정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발상은 상식을 벗어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손길은 검찰을 넘어 법원까지 뻗쳤다. 대법관 수임 제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은 사법부 전체를 정권 편의대로 재편하려는 시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사법 길들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