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상식과 공정함 모두 상실"

입력 2025-11-17 15:44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은 17일 최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상식과 공정함을 둘 다 잃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다”면서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과 사법 제도의 보편적 상식적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실질적 결과가 남욱이라는 사람의 추징금이 0원이 되면서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오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정부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그는 "내란 헌법존중정부혁신 TF라는 이름으로 내란을 조사하겠다는 것도 단적으로 말하면 완장 권력이 또 다른 완장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공직사회 자체가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장관들도 몰랐고 대통령실 실장도 몰랐는데, 일선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다. 계엄은 국회 의결을 거쳐 2시간 반 만에 해제됐는데, 이 안에서 공직자들이 내란에 협조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외부인들이 정부 부처를 조사하고 휴대폰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공직사회를 사실상 풍비박산 내는 것”이라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할 맛을 잃게 되고,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효과가 있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감사원, 입법부, 검찰, 경찰 등이 있다"고 덧붙이며, 다각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이미 존재함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