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조 현장을 흔들다⋯로펌·사법기관 ‘업무 혁신’ 속도

(챗GPT 이미지 생성)

법조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업무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로펌에서도 계약서 검토, 판례 검색, 문서 초안 작성 등 반복 업무부터 AI에 맡기며 효율을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법률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법률 AI 시장 규모를 약 19억 달러로 추산하며 2034년까지 연평균 13%대 성장을 전망했다. 미국 변호사협회(ABA)의 조사에서도 로펌의 AI 활용 비율이 2023년 11%에서 지난해 30%로 증가했다.

AI 도입 효과도 분명하다. 톰슨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AI 활용 시 법률 전문가의 연간 업무 시간이 약 240시간 절감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법률서비스 구조 자체를 바꿀 만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로펌들도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해 법률 특화 AI 챗봇을 선보였고, 시연에서 100개 질문 중 88개를 정확히 답변했다. 대형 로펌들도 계약 조항 추출, 대량 문서 비교, 실사 자동화 솔루션 등을 내부 시스템에 적용하며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사법부도 AI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KT는 판결문 검색, 기록 요약, 재판서 초안 기능을 통합한 ‘사법 AI 플랫폼’을 법원과 공동 구축할 예정이다. OECD는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각국 사법기관이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AI 기반 기록 분석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 확산을 주도하는 해외 전문가들도 법률서비스 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데이비드 윌킨스 하버드 법대 교수는 “생성형 AI는 법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도입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로이터는 미국에서 AI가 생성한 문서에 가짜 판례 인용이 포함돼 이를 제출한 변호사가 제재를 받은 사례를 전했다. 아울러 AI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비밀유지 위반 위험으로 인해 변호사의 책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AI가 이미 실무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가 법률서비스의 설계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만큼 기술 활용 과정에서의 책임 기준과 윤리 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