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 측정하고 인벤토리 필수...대기업 협업 공급망 구축도[中企 멀고 먼 GX]

중소기업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최대 61%까지 상향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기업계에선 업종별 탄소배출 통계조차 없다.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도입이 미흡하고, 관련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전적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중기 탄소중립 대응 못하는 이유 (그래픽=손미경 sssmk@etoday.co.kr)

업계에선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높은 설비 투자 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업들이 자체적인 대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역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미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원별 배출량 목록화)를 마련해 기업별 배출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기후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표준화된 기술 분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탄소 저감 기술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 확충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탄소 저감에서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및 민간 금융의 금리를 낮추거나 정부 지원 사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영국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제품·서비스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일본은 탈탄소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컨설팅·기술 및 설비·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해 자금 및 기술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부담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전했했다. 탄소 리스크 관련 보험 상품 등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방식의 지원도 거론되고 있다.

대기업과 손잡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기아 손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면, 해당 1차 협력업체가 지원받은 금액만큼 환원해 중기부와 함께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이처럼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나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내년 예산 규모는 약 191억 원이다.

일각에선 신재생에너지와 탄소포집(CCUS) 등 기후테크 관련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