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 조사·적극 행정 모두 필요"

수정 2025-11-16 14:47

입력 2025-11-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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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최근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헌정 위기 재발을 막는 일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과제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바 있다. 이어 12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7월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논의 사항을 직접 소개하는 브리핑을 열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