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동맹’ 찬사 뒤엔 예고된 부담 증가…미국 “무기 개발·설계비도 부담해야” [팩트시트, NEXT]

▲미국 워싱턴D.C.에서 전쟁부(국방부) 청사가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8월 FMS 방식으로 미국산 무기를 들여올 때 적용되던 NC 면제 특전을 더는 유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다른 동맹국들에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NC는 미국 방산업체가 무기 설계·개발·시험 등에 투입한 초기 고정비용을 의미한다.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무기수출통제 관련 법령에 따라 FMS로 특정 주요 장비를 판매할 때 NC 비용 일부를 구매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나토급 예우를 받아 NC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련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이 NC 면제 특혜로 절감한 비용은 미국산 무기 구매액의 약 5%에 해당한다.

이번 NC 특례 종료는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비용은 철저히 현실화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 기조를 잘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은 14일 한국의 국방비 증액 결정에 대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의 노력과 재정, 진지함, 헌신이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한미 동맹은 미래로 향하는 동맹이며, 트럼프 행정부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체제에서도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NC 면제 종료가 특히 한국에 뼈아픈 이유는 시점과 규모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약 36조 3900억 원) 구매를 약속했으며 이는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도 명기됐다. 대규모 구매 계획과 면제 폐지가 겹친 탓에 다른 동맹국들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비용 증가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으로선 동맹 협력 확대와 함께 불가피한 재정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