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복지·의료·연구는 멈추면 안된다…도민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의료·연구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삶을 지키는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 의원은 우선 복지국장의 잦은 교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8.2개월 근무 후 이동하는 구조에서 복지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은 절대 확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이 ‘승진 경유지’가 되는 순간 도민 복지는 흔들린다”며 조직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다.

예산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도비·시군비 매칭 구조에서 복지예산 삭감이 반복된 점을 두고 박 의원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현장이 강하게 우려했는데도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복지국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관련 질타도 강도 높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회복지원금 113억원이 본예산·1·2차 추경 모두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원이 절실히 필요로 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빠지는 것은 도와 의료원의 소통 부재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사 이직률 증가 등 공공의료 인력난이 심각한데, 도와 의료원이 함께 강력히 대응해야 의료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적도 구체적이었다. 기간제 채용을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을 두고 “원장 명의로 공고가 나가는데 인사를 안 한다는 답변은 오류”라며 “연구직 보호·공정한 조직문화·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 사업에 대해서는 “호응과 성과가 큰 만큼 확대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공급지연 등 현장 불편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의료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기관부터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