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팩트시트에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선언적인 문구 하나뿐”

입력 2025-11-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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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전체회의에 나온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을 상대로 내용을 따져 물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이 그렇게 다 정리가 안 됐고,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선언적인 문구 하나를 얻어 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고 꼬집었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이행까지) 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닌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