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확실성 덜었다”…팩트시트 합의에 한숨 돌린 ‘K-반도체’ [팩트시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반도체 관세 협상에 관해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최혜국 대우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그간 관세 인상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다. 국내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역시 계획대로 순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전히 구체적인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실제 부담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14일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포함)에 부과하는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 결정한 대로 향후 협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건보다 최대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부는 장비를 포함한 반도체 품목관세에 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이 대만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서 대만산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와 견줄 만한 국가는 사실상 대만뿐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AI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시점에 한국 기업이 대만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상당 부분 걷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만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괜찮고, 긍정적”이라며 “올해 초부터 이어졌던 관세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구체적인 관세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대만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아 임시로 2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다만 대만에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이 포진해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인상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제 구체적인 인상률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마이크론 공장이 대만에도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대만에 반도체 관세를 심하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순항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 역시 큰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30년까지 370억 달러(약 54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역시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3700억 원)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및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안 전무는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이 일단락된 만큼 “미국 투자는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