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했다. 이번 방한은 경주에서 처음 이루어진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회담이다. 대한민국이 동일한 외국 정상을 두 차례 국빈으로 접대한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강조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선언했다.

◆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양 정상은 지난 7월 발표된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주요 이정표이다.

• 양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 분야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전략 투자를 환영했다.

• 합의에는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조선 산업 투자가 포함된다.

•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전략 투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미국은 대통령령 14257호(2025년 4월 2일)와 그 개정령에 따라 한국산 물품에 한·미 FTA 또는 최혜국 관세율 중 높은 세율, 또는 1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원목·제재목 및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15% 미만이면 기존 관세와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5%가 되도록 한다.

• 의약품 관련 232조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 반도체(장비 포함)에 대한 232조 관세는 미국이 향후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

• 미국은 일부 한국산 항공기·부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폐한다.

• 제네릭 의약품·원료 및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자원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도 철폐된다

◆ 외환시장 안정

양국은 양해각서(MOU) 이행이 한국 외환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한 결과,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달러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한국은 시장 매입 방식이 아닌 대체 조달 방식 등을 활용해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 MOU 이행이 원화의 급격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경우, 한국은 조달 규모·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한다.

◆ 상업·투자 협력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보여주는 전략 분야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환영했다.

• 8월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 대한항공은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약 360억 달러 규모) 구매를 발표했다. 해당 주문에는 737 맥스,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화물기가 포함되며, 2025년 누적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한다.

• 한국과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인 서울’ 구상을 통해 연례 전시회를 개최해 미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 상호무역 촉진

양 정상은 상호호혜적 무역·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연말까지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문서화하기로 했다.

주요 분야

•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미국산 차량의 ‘연간 5만 대 무수정 수입 상한’을 폐지한다. 또한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자료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 한국은 식품·농산물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기존 협정의 충실한 이행, 농업 생명공학 제품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산 원예 제품 전담 창구(U.S. Desk) 설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 등을 추진한다.

• 한국과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의 차별 또는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촉진한다.

•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적 전송물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한다.

• 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력하며 한국은 특허법조약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지속한다.

• 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

• 한국은 환경보호 기준 차이가 무역·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며,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한다.

◆ 경제 번영 및 공급망 보호

양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해 경제·안보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관세 회피 방지 협력

• 불공정·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 대응

• 내·외국인 투자 규제 보완

• 동일한 공약을 부담한 국가가 국제 조달 체계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

◆ 한·미 동맹 현대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핵협의그룹 등 협의 채널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조속히 확대할 계획을 공유했으며,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

•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을 제시했다.

•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하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 속에서 연합 재래식 방위 역량을 강화한다. 이 과정에는 첨단 무기 체계 획득 및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2006년 이후의 관련 합의를 재확인했다.

• 양국은 사이버·우주 협력을 확대하고,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협력을 지속한다.

◆ 한반도 및 지역 협력

•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 양 정상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양측은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 양 정상은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및 합법적 해양 이용을 수호하며, 모든 국가의 해양 영유권 주장은 국제해양법에 부합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

◆ 해양·원자력 파트너십 확대

• 미국은 한국이 미국 조선소·조선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확대에 기여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했다.

• 한국은 미국의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다.

•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미국 상업선·군함 생산량을 신속히 확대하며, 필요 시 한국 내 미국 함정 건조도 고려된다.

•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및 미국 법령에 따라 한국의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원한다.

•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등 제반 요건을 한국과 협력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