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규제지역 확대 따른 국민 불편, 신속히 해소…공급대책 조기 성과 낼 것”

입력 2025-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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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규철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이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 제도적 조치가 시행됐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국토부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며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민원 신청이 급증해 행정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자체와 담당 기관의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가칭)’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개별 사례를 세밀하게 검토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구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9·7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그는 “각 기관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며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협력해 9·7 대책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급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