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만 있고 행정은 없다”…이병길, 김동연 ‘남양주의료원 공약 붕괴’ 지적

▲이병길 경기도의회 의원이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발언과 실제 행정자료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 의원은 김 지사가 8월 28일 남양주시에서 ‘2030년 착공을 2년 앞당기겠다’고 한 공식 발언을 언급하며 “75만 시민 앞에서 단언한 약속이 실제 행정자료에서는 흔적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계획 없이 발표했다면 이는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비책임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지적은 더 구체적이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의료원의 BTL(민간투자) 공사비 3174억원 집행은 2030년 이후 시작된다. 이 의원은 “도지사가 ‘앞당긴다’고 발표했는데 도의 공식문서는 ‘2030년 이후’라고 적고 있다”며 “발언과 문서가 서로 모순되는 심각한 행정 불일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년 앞당긴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착공일정 △예산확보 △BTL 구조 검토 △재정부담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그러나 도는 이 중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준비 없는 발표가 행정 신뢰를 흔드는 대표 사례”라고 규정했다.

재정부담 분석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3174억원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할 경우 도와 남양주가 부담해야 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는 산정조차 안했다”며 “조기착공은커녕 가장 기본적 재정검토조차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 공공의료원은 북부·동부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 의원은 “남양주는 75만명이 사는 초대형 도시지만 종합병원 접근성이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의 약속이 실행 의지 없이 흘러가면 시민 피해가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말로만 조기착공을 반복하며 실무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주무부서는 즉시 실행 로드맵을 제출하고 예타 면제도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