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 동반성장지수에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택배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조항이 새로 담겼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은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와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안전이나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 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철강업계가 주목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27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공통 당론으로 추진한 법안으로, 미국의 관세 장벽·중국의 저가 공세·탄소중립 전환 등 철강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발의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서명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랐지만,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정 단계에서 빠졌다. 다만 쟁점 조항을 제외하고 우선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감지돼 27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박종운·성게용·염학기 위원 추천안도 의결됐다. 박종운 후보자는 국회의장 몫이며, 성게용·염학기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는 본회의 첫 회의에서 보고되며,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