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일 잘하는 공무원 최대 3000만 원"…파격 인센티브 제도 도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2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해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공무원 처우 개선과 포상 확대,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강 실장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공포’를 제거해야 한다"라며 "올해 안에 감사원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1~6월)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감사원은 올 8월 감사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를 공식화했다.

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법무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검찰의 이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의 당직 제도를 개편해 내년 4월부터 당직실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도 강화된다. 강 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포상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2배 확대키로 했다.

군 초급간부 기본급도 6.6% 올려 군 하사 1년 차 보수를 올해 267만 원에서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순환 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 관리 방안 마련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강 실장은 "100일 안에 오늘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해 재발표할 것"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