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한·미, 미·중 무역협상 타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

(삼정KPMG)

삼정KPMG는 한·미 및 미·중 협상의 핵심 내용을 종합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미국, 미국-중국 간 무역협상이 각각 타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무역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는 상호 15% 관세율을 적용·유지한다.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한국 제조업의 수출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에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조선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신규 선박 건조 시 장기금융 조달 방식을 활용하는 구조다. 삼정KPMG는 “투자 구조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안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도 이번 APEC 회담에서 무역협상에 합의했다. 양국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펜타닐 관련 품목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미국의 ‘섹션 301조’ 보복관세 면제를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은 해운·물류·조선 분야의 각종 수수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와 반도체 교역 제한도 일부 완화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 회복과 원자재 조달 여건 개선, 기술무역 전반의 긴장 완화가 예상된다.

삼정KPMG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내 기업이 취해야 할 관세 최적화·리스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비특혜 원산지’가 추가 관세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만큼, 공급망 변경 시 즉시 원산지 재판정을 실시하고 필요 시 미 관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활용을 적극 권고했다.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및 부품은 관세 면제 또는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조공정 설계, 원자재 가격 관리, 원산지 데이터 축적 등 사후검증 대비 체계를 미리 갖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완성차·배터리셀·모듈 등 다수 부품이 투입되는 경우 미 관세청이 상세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관세체계 개편에 따라 미국 내 생산·수리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는 기존 50% 고율관세 대신 25%가, 한국산의 경우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관련 기업은 통관 절차와 사후 용도증명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태주 삼정KPMG 관세통상자문 리더·전무는 “이번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타결로 미국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다”며 “특히 한국의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은 관세 인하와 투자 확대 효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는 제한적 불확실성 해소일 뿐 자유무역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기업들은 관세 부과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고, 글로벌 관세 관리와 이전가격 대응 체계를 강화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