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에게 7000억 원을 꽂아 주려고 했다’는 격한 표현을 쓰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고성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9월 주택시장 통계를 제외하고 8월까지만 사용함으로써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 중이다.

이날 김 의원은 “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함에도 8월 통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은 270만 명”이라며 “이분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 실무자들이 국민에게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면, 제보 관련자들 다 징계할 것”이라며 “증거를 가져오면 다 퇴사시켜버리겠다”고 발끈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장동의 범죄자들에게 7000억 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어떻게 집하나 갖지 못해서 세금 하나 내지 못하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려고 하느냐”면서 “항소 포기로 7000억 원을 던져 주는 것, 이재명 정부가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말을 삼가달라”며 “저하고 지금 여기서 정쟁하자고 하는 것이냐. 부동산 대책 얘기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시책(10·15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하고 받겠다. 그렇지만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27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국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김 의원을 제지하며 엄호에 나섰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방금 전에 (김 의원의) 질의 의도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용산에서 수도권의 규제지역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또는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 원을 꽂아 주려고 했다’는 이런 표현은 정책하고는 관계없는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은 김 장관에게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갈 당시 통계 자료가 외부에 발표되기 전이라 그 자료를 쓰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현실적인 현재의 조건 아니겠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자료를 쓰면 안 된다. 통계법상 위법”이라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부동산원에서 제공한 통계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사전에 사용하게 되면 위법이냐”고 묻자 손 원장은 “그렇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