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의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집은 경기도”…김정호 의원, 김동연 지사 정면 비판

입력 2025-11-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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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협치 예산도 실체 불분명…보여주기식 행정의 민낯” 비판

▲김정호 도의원 (경기도의회)

“도민과의 약속을 법정공방으로 뒤집고, 초고령사회에 어르신 예산을 깎는 것, 이게 과연 도정입니까?”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광명1)이 협치 약속 불이행과 노인복지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도와 도의회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에 합의하고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협치 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도민 앞에서 한 약속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은 행정 신뢰를 파괴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4000억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놓고 기획조정실장조차 세부내역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예산은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라며 도정의 예산운영 실태를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인복지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두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어르신 예산을 줄이는 건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며 “국가를 일군 세대에 대한 예우를 줄이는 건 도정철학의 부재이자 예산 감각의 실종”이라고 질타했다.

또 “도내 시·군의 복지예산 지원비율이 5년째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고 있다”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예산은 결국 불공정 행정으로 귀결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복지예산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초고령사회에 맞는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은 도민의 기본적 삶의 품격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원위치로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