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 발표

교육부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공지능(AI)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내놨다. 초중등 단계에서의 AI 리터러시 강화는 물론, 대학·평생교육 영역까지 AI 교육을 확장해 AI 대전환 시대의 기초역량을 모든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는 더는 전문가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필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AI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브리핑에는 최 장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이 참석했다.
Q. 주요 과제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은?
“AI 시대에 모든 국민이 지역·세대와 무관하게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AI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AI에 과몰입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고 책임 있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AI 윤리를 포함하는 등 리터러시 교육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Q.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계획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
“2022년 계획이 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방안은 고등·평생교육까지 AI 교육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부족했던 지역의 AI 교육 기반을 강화해 고른 국가 균형 성장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는 점도 다르다. 급격한 대전환의 시기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혼란 없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Q. 윤석열 정부 당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놓고 교원단체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 정책과의 방향 차이는?
“AI 교육자료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현장이 준비되고 그 토대 위에서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AI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점이 큰 차이다.”
Q. AI 인재 관련 정책에서 전문가나 교원 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외 우수 AI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은?
“첨단분야의 우수한 교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산업계·연구계·해외 대학의 전문가를 국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겸임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들이 연봉 상한이나 정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규제 개혁도 검토하고 있다. 초중등 교원 확보는 정보 교과 교사 충원, 교원양성기관 교육 강화, 현직 교원의 AI 활용 연수 등 3개 축으로 추진해 보완하겠다.”
Q. 겸임 제도는 이전 정부에서도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정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우수 교원 확보가 국정과제로 격상돼 범부처 공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 연구 환경 개선, 보상 체계 정비, 정년 유연화, 운영 기준 마련 등을 병행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
Q. 국·공립대 교원 확보를 위한 연봉 특례는 이미 제도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인가?
“연봉 특례는 현행 규정상 가능하지만 학교 문화와 여러 여건 때문에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지금은 제도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로, 개별 대학에서 필요를 제기하면 상한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부터 적용할 생각이다. 개별 사례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