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보도] "공적자금 60억, 성과는 '멈춤'…부산 고등어사업단 운영 실태 도마 위"

▲전원석 시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부산시의회 )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이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운영실태를 정조준했다. "국민생선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투입된 공적자금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업단은 부산시와 서구, 산학연이 총 60억 원대 국·시비를 투입해 설립했다. 목표는 고등어를 지역 전략식품으로 육성하고, 가공·유통·브랜드화를 통해 지역 수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 자료를 보면, 집행 예산 중 약 24억 원이 마케팅과 운영비로 소진됐으며, 정작 설비가 완공된 이후에는 가동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사업단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시설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소유권만 민간에 넘어가는 구조는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적자금으로 방만 운영을 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사업단에 귀속되는 가공공장 부지와 건물은 명백한 모럴헤저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시 수산과는 “공장 중단을 승인한 적은 없다”며 “가동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간 내 지적 사항을 확인해 추후 시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등어사업단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서 (사진제공=부산 서구청 )

전 의원은 특히 CEO 영입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총 예산 60억 원 중 전문 CEO 영입에 8억5,425만 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전문 CEO가 왔는지, 인건비 책정과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수산과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업단은 2015년 12월 설립돼 서구 암남동에 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했으며, 국·시·구비를 포함해 총 6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 초기 목표 대비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 의원은 "국민생선을 단순 소비재가 아닌 지역 전략식품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공적자금 사용 목적과 성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과 측정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수산과는 행정감사 기간 중 업체 관계자와 전원 출석해 재보고하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예산 집행 점검을 넘어,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 사업 설계의 구조적 적합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