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시의원 "재난관리기금 법정액 4년째 미충족"

수정 2025-11-10 08:46

입력 2025-11-10 08:40

▲이귀순 광주시의원. (사진제공=광주시의회)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해 안전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은 최근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기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3500만원이지만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100억원 이상 부족한 미충족 상황이 2022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서도 광주시의 누적 미편성액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으로 지적받았지만,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의무를 외면한 안이한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돼 822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된 상황에서 기금이 부족하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다른 광역시들은 법정 적립액을 준수하고 있는데 광주시만 미달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내년 예산안에는 법정 적립액을 전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