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시의원, 광주 AI 2단계 사업 '속 빈 강정' 우려

▲박수기 광주시의원. (사진제공=광주시의회)

6000억원 규모의 광주 AI 2단계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3600억 원 중 5.1%인 306억원만 광주에 귀속되고, 4000억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으로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해 "광주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실질적 혜택이 광주에 돌아오지 않는 '속 빈 강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총 사업비 6000억원 중 광주시가 부담하는 지방비 1476억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광주지역에 귀속되는 국비는 'AX 연구개발 혁신기반구축' 306억원(전체 국비의 5.1%)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업의 핵심인 4000억원 이상의 R&D 예산은 '전국 공모'로 설계돼 전국으로 분산될 경우 광주의 경제와 기업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이 광주에서 의무적으로 싫증해야 하는 조항조차 없어 전국 R&D의 '테스트 장소'만 제공하고 마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또한 "1단계 사업으로 닦아 놓은 AI 생태계 기반 위에, 2단계 사업은 광주기업들이 마음껏 싫증하고 레퍼런스를 쌓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설계안대로라면 광주시는 1500억원 가까운 세금만 붓고, 6000억원짜리 'R&D 플랫폼'을 전국에 헌납하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사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제안요청서(RFP)에 '광주 싫증 의무화'와 '지역기업 쿼터'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에 귀속되는 국비는 306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시는 "광주뿐만 아니라 대구·전북·경남 모두 국비를 받는 정부 AX R&D사업으로 전국 공모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게다가 "이들 지역 사업에는 지방비도 투입되기 때문에 싫증은 해당지역에서 수행하는 원칙이므로 광주지역에 귀속되는 국비가 5%에 불과하다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자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과제를 수행할 경우, 평가‧선정 시 우대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50% 이상이 지역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R&D 결과물의 지역 확산, 연구·싫증 거점(AI 이노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AX 생태계 조성 등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