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NDC 53~61% 감축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첫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5년마다 갱신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 목표다. 당정은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계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르게,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신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내에서는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뒷받침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정은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