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서 패소하면 파괴적 결과"⋯환급액만 140조 넘어

(사진출처 챗GPT 생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심의가 시작된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면 미국에 파괴적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성 판단에 나선 가운데 그는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500억 달러, 일본에서 6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이것(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었다.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대안(game two plan)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환급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를 돌려줘야 하면 그 금액이 1000억 달러(약 140조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환급해야 하는 관세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어제(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 달러가 넘는다. 2000억 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