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각국 경쟁정책·법집행 간극 좁힐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주요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주요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각국 경쟁정책과 법 집행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유럽·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주한외국상의 임직원 및 회원사 12명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국가 간 의존성이 더욱 강화돼 경쟁정책에도 새로운 철학이 요구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경쟁정책 역시 글로벌 기업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세계 경쟁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각국 제도와 법 집행 환경은 여전히 다르고 서로의 접근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꾸준한 대화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서로의 제도와 철학을 이해할수록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주한미국상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받아 혁신·투명성 그리고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 특히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공정위 입장, 경쟁 제한적인 규제 개선, 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위 정책 방향, 다국적 기업과의 정책 소통 강화 등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다국적 기업 의존도가 높아지는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긴밀히 소통해 경쟁·소비자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