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230억원 부정수급…환수율 60% 그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인정 신청 창구 모습 (연합뉴스)

올해 약 230억 원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한편 자진신고 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289억 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그쳤다. 다만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 원에서 2022년 268억 원, 2023년 299억 원, 2024년 322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에서 2022년 1만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매년 증가세다. 반복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말한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작년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4989억 원에서 16.3% 늘어난 5804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와 수급액이 오히려 그 기간 4.4%, 2.7%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구직급여 수급종료자의 재취업 실적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되는 추세로 분석됐다. 다만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건 다수의 구직자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된 금액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