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TE' 만든다…송미령 “비관세장벽, 체계적 정리 필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승길 기자)

정부가 농식품 수출의 걸림돌인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NTE(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만든다. 국가별 검역·위생·표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협상력을 높이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소비자 불신을 키운 ‘슈링크플레이션’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확대 검토, 감·한우 등 주요 품목의 검역 협상 가속화도 병행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국의 비관세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추려보고, 이에 대응할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아직 조악한 수준이지만 국별 리스트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정밀 대응책을 세울 계획”이라며 “미국의 NTE처럼 농식품 분야의 장벽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NTE는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각국의 무역장벽을 14개 분야로 분류해 공개하는 공식 보고서로, 이후 통상 협상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된다. 송 장관은 “미국의 NTE가 자국 산업의 방패라면, 한국판 NTE는 우리 농식품 수출을 지키는 주도적 대응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역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 협상 병행과 정보공유를 통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며 “중국·유럽·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병해충 관리·위생 협상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즉, 한국판 NTE가 장벽을 파악하고 전략을 설계하는 ‘틀’이라면, 검역 협상 가속화는 이를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가는 ‘실행 단계’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실제로 감·딸기·복숭아 등 주요 농산물의 검역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장관은 “중국과의 단감 검역 협상은 절차가 모두 완료됐고, 현재 작업장 실사만 남았다”며 “내년 수확분부터는 본격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숭아와 딸기는 검역 4단계 수준까지 진행됐고, 유럽연합(EU)은 3단계에 있다”며 “시장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협상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포함된 검역본부 내 ‘US 데스크’와 관련해서는 “비관세·검역 이슈를 상시 협의할 실무 창구가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틀 안에서 협상 절차의 신속성과 협력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한우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홍콩 등 고소득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단지를 육성하겠다”며 “한우는 와규보다 지방이 적고, 미국산보다 냄새가 덜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이슈로 떠오른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용량 축소·가격 유지)’ 개선의 경우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업계와의 사전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표시기준을 개선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식약처와 협의해 소비자가 실제 제공량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한 뒤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단순 만족도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1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현재는 시범사업 중심이지만, 국비 지원 확대와 지역 확대 요구가 많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농업은 더 이상 생산 중심의 산업이 아니라 기술·문화·소비가 결합된 성장산업”이라며 “비관세장벽 대응부터 수출, 소비자 신뢰, 농가소득 혁신까지 한국 농업의 체질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