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신 여전…보험료 인상엔 10명 중 7명 ‘부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낮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남.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는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여전히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7%로 “신뢰한다”(44.3%)보다 11.4%포인트(p) 높았다.

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가입자(57.8%)와 지역가입자(51.8%)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고, 임의(계속)가입자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은 신뢰 비율이 높았지만, 20~40대에서는 불신 비율이 우세했다.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69.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사업장가입자(72.9%)가 지역가입자(62.2%)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꼈으나, 이는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과 보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월평균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30만6985원, 지역가입자 7만9886원이었다.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13%까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개편안 역시 ‘기금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82.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향으로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이 뒤를 이었다.

경총은 “재정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여전한 만큼,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개혁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