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0억 들여 지어줬더니… 공장은 멈춰있고, 나중엔 '사단법인' 소유된다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부산고등어식품 전략사업단의 가공공장 전경 (서영인 기자 hihiro@)

국·시비 60억원이 투입된 부산 시어(市魚) 고등어 '명품 수산물 육성'사업(부산맛꼬)의 핵심 시설, (사)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의 암남동 가공공장은 지금 차갑게 멈춰 서 있다.

암남동 가공공장이 부산시에 보고 없이 셧다운을 했다는 지적(10월 31일 "부산시는 몰랐다…멈춰선 고등어 가공공장” 보도) 이후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는 더 참담했다. 가동 설비의 진동 대신, 조용한 적막만이 공장을 채우고 있었다.

60억 공공투자 시설이, 사실상 민간 사업단장 개인 판단 하나로 ‘가동↔중단’이 결정되는 구조였다.

문제는 단순 폐업이 아니다. 운영 주체의 자의적 셧다운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사업단 측은 보도 이후 "적자 누적", “원물 수급 불안” 등을 이유로 공장 중단 사실을 시에 뒤늦게 해명했다.

그러나 부산시 수산과는 "중단 승인한 적 없다. 최대한 빠르게 가동하기 위해서 협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시는 사실상 아무 조치가 없었다.

현장의 이야기는 정반대다. 오히려 "올해 국산 고등어 생산은 최근 몇 년 중 최고치"라는 증언이 잇따랐다.

부산공동어시장 감천공판장 고영현 본부장은 "지난 9월 생산량은 최근 몇 년 중 가장 양호한 편이었다"며 "선망선단 한 업체는 한 달 매출이 37억원을 넘겼다"고 말했다. '원물 부족' 명분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도 일대 수산업자도 "원물수급이 진짜 안되면 사업단 소속 수산업체 공장들도 다 멈춰야 한다"며 "사업단장 법인은 잘 돌아가는데 어떤 원물부족이냐"고 반발했다.

이 가공공장의 보조금 사후관리 종료 시점은 2029년 10월 31일이다. 이후 시설은 사업단 소유가 된다.

본지의 취재결과 가공공장 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금지사항 등기가 되어 있으며, 등본의 '갑구'에는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2029년 10월 31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사단법인 부산고등어식품 전략사업단 가공공장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한 현장 관계자는 “세금으로 지은 건물을 문 닫아도 결국 사업단이 가져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투자금의 주체는 국민이었지만, 결과물의 주인은 사업단으로 남게 되는 구조다.

부산시 수산과에서도 2029년 11월 1일 이후에는 보조금 사후관리 종료가 되기에 소유권은 사단법인으로 귀속된다라고 말했다.

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의 설립 당시 주주는 6명이었지만 현재 3명으로 줄었다. 실질적 운영은 사업단장이 대표권을 쥐고 행사하고 있다. 법인등기부 등본의 목적에는 공동 발전, 전문인력 육성,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등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목적들이 현장에서 구체적 성과로 구현된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시 수산과는 “중단 승인 안했다”고 했지만, 운영 중단을 확인하는 기본적 관리조차 없었다.

감독은 없었고, 현장 확인은 없었고, 책임도 없었다.

결국 이번 공장 셧다운은 한 사업장의 운영 중단을 넘어 행정의 감시 체계가 어디까지 비어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