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호통에…캠코, 국유자산 매각 일시 중단

▲캠코 온비드 내 국유재산 매매현황 (출처 = 캠코 온비드 홈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여파로 향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온비드에 올라가 있던 국유자산 매각 공고는 모두 내려갔다”며 “기재부에서 새 발표가 나오면 매각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오후 6시 기준 캠코의 공공자산 온라인 처분 시스템 ‘온비드’ 내 국유자산 매각 공고는 0건으로 확인됐다.

캠코의 이번 조치는 3일 대통령의 지시 이후 기재부로부터 전달된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자산 매각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거쳐 이뤄진다. 캠코는 1997년부터 기재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입찰과 계약 등 매각 실무를 대행 중이다.

이번 지시 배경에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캠코의 국유자산 ‘헐값 매각’ 논란이 자리한다. 23일 정무위 국감에서 캠코는 김승원·박범계 등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유재산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0%대까지 떨어졌고 수의계약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받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부동산 입찰 매각 건수는 2022년 114건에서 2023년 349건, 올해 795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감정가의 100% 이하로 거래된 건수도 2022년 5건에서 2023년 148건, 올해 467건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하락했다는 건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집단이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캠코는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이던 매각 공고를 전면 중단하고 내부 점검에 착수했다. 캠코 관계자는 “입찰이 진행 중이거나 공고된 재산은 모두 내린 상태”라며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 건은 기재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뒤 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자산 매각 중단 관련 브리핑을 ‘매각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유로 6일로 잠정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