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연내 65세 입법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위원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일 당내 태스크포스(TF)로 출발한 정년연장특위가 정식 특위로 전환된 후 첫 공식 회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노동력 부족과 연금재정 불안정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년연장은 현행 60세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시기인 65세 사이 5년간의 소득공백을 해소하면서도 청년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논의가 내란사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민주당이 특위를 통해 주도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전력 소실과 세대 간 충돌이 기업과 국가에 미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연구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정년연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세 차례 본회의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정년연장은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것만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고용의 공정성,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의 합리적 공존을 이끌어내야 하는 종합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이 근접한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도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도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영계는 여전히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년연장은 미래세대 일자리와 관련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정년을 연장하면 고용안정 취지와 달리 불안정을 높일 가능성이 커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년연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노인빈곤, 저출생, 청년고용, 국민연금 수급, 경제활동 인구감소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 제도를 기다리는 국민과 노동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