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당소득 분리 과세 본격 논의…APEC 넘어 코스피 5000 달성 박차

▲박수현 더불어민주 당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상법 3차 개정안에 담아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면서 “(처리기한이) 12월 2일인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정부안이 있고, 여러 의원들이 낸 법안이 있는데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다”면서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열어놓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그런 범위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증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올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코스피 5000) 특위 안에서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1월 혹은 12월에 자사주 개혁을 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와 투자자, 기업도 신규 취득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에 동의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재계가 요구하는 배임죄 폐지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사주 소각과 함께 3차 상법 개정안에서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기국회내 처리할 민생법안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