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최진식 중견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참석 기업인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검찰개혁에 이어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 총공세를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제 잠시 미뤘던 3대 개혁 과제의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잠시 속도 조절을 했던 민주당은 이달부터 본격적인 입법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더 좋은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진심을 다한 소통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입법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여야는 10월 26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7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시 "휴일임에도 이렇게 본회의를 여는 것은 민생법안 처리가 그만큼 급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11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11월에 처리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달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180일의 상임위 심사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가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민주당은 11월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은 재계 요구를 들어 첨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후퇴는 절대 안 된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월 양대 노총을 만나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5대 과제도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해 2029년에 26명 체제를 완성한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추천위원회도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개혁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완료됐다.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역사를 마감하고 2026년 10월 2일 폐지된다.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9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