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두고 검찰 안팎서 비판…"모든 사안 특검할 건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을 무력화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상설특검을 통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 더해 4개 특검을 동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에는 최대 5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의 공무원이 최장 90일 동안 파견된다. 국회 추천 몫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후보자 2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검찰청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며 "객관적이고 제3자적인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히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 DB)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 가진 수사, 기소권이 권한을 남용한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특검의 수사, 기소권을 이용하는 건 모순된 것 아닌가"라며 "쟁점이 되는 사안마다 특검을 출범시키면서 오히려 정치화가 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며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있는데, 굳이 특검을 다시 가동한다는 건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공수처의 역할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어떤 것은 공수처에, 또 다른 사건은 특검에 맡기는 식이면 밖에서 보기엔 일관성이 없다고 느낄 듯하다"고 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를 못 믿는다며 특검을 하면서 정작 그 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다시 파견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상설특검의 취지에 맞는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검찰 간부가 엮여있기 때문에 감찰로는 결과를 내도 의구심이 들 것"이라며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을 따져보면 상설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 가동되고 있는 특검이 많은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피로감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기존 대규모 특검도 이니고, (상설특검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