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부동산 탈세 뿌리 뽑는다…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현금을 증여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그래픽제공=국세청)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유 B아파트 처분대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B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A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20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조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甲은 모친으로부터 B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현금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수억 원대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는 ‘부모찬스’식 편법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편법 증여와 갭투자 등 탈세성 거래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거래 즉시 자금 흐름을 분석해 세금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체계가 갖춰지는 셈이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국토교통부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토교통부와 이달 1일 체결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이번 정책은 고가 아파트 등 탈세 취약 거래의 자금출처를 실시간으로 상시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국토부와 국세청의 자료 공유는 대략 한 달의 시차가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탈세가 의심되는 일부 거래에 한해 자료를 공유했으나, 이제는 모든 부동산 거래로 확대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내역을 보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갭투자와 가족 간 자금 이전이 늘어나면서 ‘부모찬스’ 의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자체 보유한 재산·소득 자료와 교차 분석해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조사 결과,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갭투자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모친의 현금을 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의사가 비급여 진료비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자금으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농산물 도매업 대표가 법인 매출을 누락해 자금을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생이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증여세·소득세·법인세 등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그래픽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실시간 공유 체계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성실 신고자는 불필요한 조사 부담을 받지 않도록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해 국민 제보를 적극 접수한다. 고가주택 취득자금 무신고 증여, 가족 간 저가 거래, 위장전입 등 탈세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ARS·우편·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 후 5000만 원 이상 세액이 추징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 국장은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성실 신고 납세자의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