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새벽 배송 금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국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일부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새벽 배송 전면 금지’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새벽 배송 금지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는 22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쿠팡 등 야간 배송 근절을 위해 심야시간(0~5시)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연말까지 최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심야 배송, 야간 노동이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부처 내에서 논의해보지 않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조건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야간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주간 일자리보다 다른 야간 일자리를 찾겠다는 응답률이 절반을 훌쩍 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과도한 제한이 일자리 축소와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고 하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모여야 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됐던 ‘산업재해 카르텔’ 조사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노동부는 다치거나 병든 산재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사회악인 것처럼 강조했다”며 “그때 부정수급 적발액이 113억2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부정수급은 23억 원 정도라고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에게 “노동부가 그걸 대행했던 국가기관으로서 반성하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사죄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일부의 문제로 여러 산재 노동자에게 상처를 준 점 정부를 대신해 깊이 사과한다”며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