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고관세 여전..."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면서 보완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미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에 나섰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는 기존 50%로 유지됐다. 상호관세는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400여 종의 파생상품에도 같은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다. 특히 미국 산업계가 자국 정부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를 요청하면서 기계·철강을 비롯해 주방용품, 식품 등 중소·중견기업 전반으로 관세 폭탄 리스크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그간 중국산 저가 공세와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최근 공장 가동이 축소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여기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액도 줄었다. 한국철강협회가 작성한 국내 철강 산업의 최근 수출 동향을 보면 올해 1월 3억1900만 달러 규모였던 대미 수출액은 올해 7월 2억83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관세를 적용받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기업이 (7월 대비 8월) 133곳 없어졌다. 이 정도면 산업 붕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최대 수입국인 캐나다의 수출 감소가 올해 3분기 한국 중소기업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21.6% ↑)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강 업계에선 유럽연합(EU)까지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는 만큼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은실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철강 중소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가전, 방산 등 고부가가치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관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철강 산업이 위축될 경우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 업황도 연쇄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선 다음달 나올 정부의 '철강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한미 관세 협상 직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 관련 중소기업들은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후속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수많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50% 관세 부과 조치 등 일방적인 무역·통상 제재를 조속히 해제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