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미국 상무장관 “한국, 시장 100% 개방 합의…반도체는 관세 합의 미포함”

수정 2025-10-30 10:50

입력 2025-10-30 10:33

농산물ㆍ반도체 등 우리 정부 발표와 대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뉴욕증권거래소(NYSE) 현장에서 CNBC와의 인터뷰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30일 러트닉 장관은 엑스(Xㆍ옛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했다”며 “이번 회담 결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98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을 첫 번째 투자 분야로 지정했고 미국 내 선박 건조에 최소 1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며 “또한 한국의 주요 조선 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인프라,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인공지능(AI) 및 양자 컴퓨팅 등 미국 내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 2000억 달러를 배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은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100%!”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율 적용과 관련해선 △한국 경제 전반에 15% 적용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15%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음 등 세 가지 내용을 명시했다.

이 가운데 시장 완전 개방은 우리 정부 발표와 다른 부분이다. 앞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에 관해서도 온도 차가 있다. 우리 정부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아예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