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외환위기 불씨 될 수도…성공 협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2025-10-29 19:47:27/<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3500억 달러(한화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불평등한 협상 결과”라며 “정부는 외환 불안과 투자 실패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이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3500억 달러 투자’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이는 결코 성공적인 협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투자 수익 배분을 ‘원금 회수 전까지는 양국 5대5, 이후에는 미국 90%, 한국 10%’로 정했다”며 “이 같은 구조는 명백히 불평등하며, 국민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금융 논리에 종속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일본이 체결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다고 해명했지만, 일본도 당시 불평등 조건으로 국민 반발이 커지고 결국 총리 교체로 이어졌다”며 “이를 ‘성공적 협상’이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김병기 원내대표는 ‘외환보유액에 부담을 주고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고, 더민주혁신회의는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20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포함된 3500억 달러 투자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제는 이제부터”라며 “투자 주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실패 시 원금 보장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외환보유액이 약화된 상태에서 2000억 달러 현금이 빠져나가면 외환위기 재발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대규모 현금 투자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 재정과 금융시장에 치명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위험 관리 대책을 면밀히 마련하고, 협상 과정 전반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라며 “국민이 빚더미 위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재협상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