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미래 10년 옭아맨 협상…농산물 통관 완화는 얼렁뚱땅”

입력 2025-10-30 09:54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5.08.03. (뉴시스)

주진우 의원이 30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협상은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옭아맨 굴욕적 결과”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합의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중에도 현금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처음에 총 350억 달러만 투자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00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됐다”며 “협상이 잘됐다며 문서조차 필요 없다고 했던 정부는 그때 왜 정식 문서화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미국산 무기를 매년 수조 원씩 사들이고, 3조 원이 넘는 조기경보기 계약까지 체결했다”며 “그동안 한미동맹이 무상으로 제공하던 전략자산을 이제는 ‘미국산 제품’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또 주 의원은 “자동차 관세 우위도 잃었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대비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농산물 통관 완화나 개방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건조 역시 미국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조건으로, 핵연료 승인만 받았을 뿐 실질적 성과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