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특검으로 민주주의 파괴…李대통령 5개 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 인근에서 열린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30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조작과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말했다지만 그 기적이 지금 이재명 정권 아래서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 출범 150일 만에 자유도, 민주주의도, 번영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집권세력이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조작하고, 영장을 남발하며, 야당을 궤멸시키겠다는 ‘조작특검’이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입법권력을 남용해 대법원을 짓밟고, 위헌이든 말든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심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내란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경제단두대법으로 기업을 옥죄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과 서민을 서울에서 쫓아내고 있다. 한 측근(김현지)을 지키기 위해 온갖 꼼수와 사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집권세력,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은 헌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민주당의 정치적 특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회 표결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으로, 사후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입법부 무력화”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수십 번 추진해 모두 기각된 탄핵 시도들은 직권남용 아닌가. 그것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편향적이다. 본회의 표결 당시 누구도 외압을 받지 않았고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데 ‘방해’ 운운하는 건 억지 조작”이라며 “표결을 질질 끈 건 오히려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표결에 불참한 김민석 총리는 왜 수사하지 않나. 이것이야말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특검이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던 민주당과 달리, 이번엔 직접 재판에도 참여한다.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무리한 수사 끝에 한덕수 전 총리 영장도 기각됐다. 조은석 특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 스스로의 무도함을 모르고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불법 주식거래 의혹으로, 조은석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 기각으로 신뢰를 잃었다”며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사법적으로 재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느라 의결 정족수가 찼음에도 표결을 늦춘 건 민주당이다. 국힘이 무엇을 방해했고, 어떻게 계엄 해제를 막았다는 것인가”라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의 특검’이다. 진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은 조은석과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산돼야 할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즉시 재개되는 것”이라며 “법원은 양심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